성서 노동자 쉼터

◇노동법의 의미◇

노동법의 궁극적인 이념은 노동을 통하여 노동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 는 것이다. 그리고 그 방법으로 적정한 고용과 근로조건을 보장하고 노동자 가 그 결정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노동자들이 노동현장에 서 보람을 느끼며 일할 수 있게 하고 나아가 모든 사람들에게 살맛나는 세 상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그러나 법의 이상이 항상 현실과 일치되는 것이 아니듯이 이같은 노동법의 이념은 우리나라의 노동현실과는 매우 거리가 먼 것이었다. 흔히 말하는 노 ·사·정 3자의 관계에 있어 노동자의 권리는 사용자의 경영논리와 정부의 성장정책 사이에서 희생되어 왔음을 부인할 수 없다. 1987년 노동자대투쟁 이후 일부 행정관행과 기업관행이 개선되고,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노동권 이 일부 신장되기도 하였으나 아직도 노동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각종의 사례에 대한 충분한 판례나 학문적인 축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게다 가 IMF 이후 줄곧 진행되고있는 신자유주의 정책에 의해 구조조정, 정리해 고, 파견근로 등이 시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노동권의 신장은커녕 악화를 초래하였으며, 노동자들은 정당한 보호를 받지 못한 채 비정규직 폭 증, 실업과 고용불안 즉 불안정고용의 고통 속에 내몰리고 있다.

노동법이 노동자의 생존권, 노동권, 노동기본권을 완전한 형태로 보장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노동법은 어디까지나 자본주의 법질서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여기서 노동법을 둘러싼 자본과 노동의 투쟁이 생길 수밖 에 없다. 따지고 보면 노동법은 자본주의체제의 유지를 위한 제도 장치이면 서 동시에 노동자들의 장기간에 걸친 투쟁의 결과이기도 하다. 말 그대로 아무리 열악한 공장이라도 최소한 이 정도는 법적으로 지켜져야 한다는 것 이 노동법이다. 노동자들에게 완전한 보장이 아닌 최소한의 요구가 노동법 인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가 노동법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는 노동법 그것 마저도 지켜지지 않는 현장(공장)이 많기 때문이다. 중소·영세사업장 노동 자, 이주노동자, 장애인노동자, 여성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파견·용역 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등등 여전히 이 땅에는 삶 자체가 벼랑으로 내몰리 는 이들이 많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