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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 방법◇
부당한 해고의 구제방법
■ 우선, 복직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마음을 가다듬습니다.
노동자가 노동을 하는 가장 큰 목적은 자신과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입니 다.
그러한 면에서 기업주가 공장을 짓고 노동자를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목적과는 다릅니다. 물론 기업주에게도 생계의
이유는 있지만 그것보다는 더 큰 이윤을 얻기 위해서 그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면에서 노동자 자신에 의한 '퇴직'은 노동자의 자유의사에 의해 언 제든지 할 수 있어도 '해고'는 함부로 시킬 수
없도록 법적인 제한이 있는 것입니다.
해고를 갑자기 당하면 누구나 허탈감과 배신감에 빠지면서 극도로 흥분하거 나 자포자기해 버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노동자 자신이 부당해고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물론이 고 기업주들이 다시는 그런 부당해고를 저지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기필코 부당해고와 맞서 싸워 이겨야 하겠다는 굳은 신념을 가져야 합니 다.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 뿐만 아니라 부당한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계의 경우에도 동일한 절차들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용자의 위법사실에 대해 노동사무소에 '고소'
사용자가 부당한 해고를 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가능하므로, 관할 지방노 동사무소에 고소장을 제출하여 형사처벌을 위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 다. 그 과정에서 근로감독관의 시정명령 등을 통하여 복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지방노동사무소의 근로감독관은 부당해고에 대한 고소사건이 접수된 경우, 우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것을 권고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진행되는 동안은 수사를 보류하고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처 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 제기
고소와는 별도로 해고가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고가 발생한 사업장 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해고기간동안의 임금지 급도 같이 청구)을 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노동관계에 대한 문제들을 전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설치 되어 있는 행정기관입니다. 법원을 통한 권리구제가 과다한 비용과 시간을 필요로 하므로 이러한 법원을 통한 구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신속, 간편하면 서도 전문적이고 탄력적인 구제가 가능하도록 노동문제에 대해서는 노동위 원회라는 준사법적 기관이 설치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할 경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할 수 있고,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에도 불복하는 경우 중앙노동위 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15일 이내에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노동위원회에의 구제신청은 부당해고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해야된다는 신청기간이 있으므로, 그 기간을
넘어 버린 경우는 부득이 민사 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입니다.
■ 법원에 소송 제기 (해고무효확인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
- 위 모든 절차와는 별개로 민사소송으로 법원에 '해고무효확인 및 해고기 간동안의 임금지급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종업원지위보전 가처분신청'을 통해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해고 의 효력을 정지시켜 계속 종업원으로서의 지위를 보전하고 종업원 또는 조 합원으로서의 권리행사를 그대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 또한, 사용자가 원직복직의 명령을 받고도 복직을 시키지 아니한 경우 해 고자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하여 부당해고 기간동안의 임금 및 사용자 의 불법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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